민사·형사 사실관계 확인, 주장과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

사실관계 확인에서 반드시 구분할 요소

• 당사자: 계약자, 송금인, 계좌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
• 일시: 계약일, 지급일, 피해 발생일과 마지막 연락일
• 장소: 계약·거래·행위가 이루어진 장소
• 행위: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
• 결과: 지급한 돈, 치료비, 수리비와 영업손실
• 증거: 각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

“상대방이 협박했다”라고만 적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. “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”는 식으로 실제 표현, 날짜와 반복 횟수를 기록해야 합니다.

문자·카카오톡·이메일 증거 보존 방법

필요한 문장만 잘라 저장하지 말고 상대방 계정,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. 연락처에 저장한 이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화번호나 계정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• 화면 캡처와 함께 전체 대화를 별도로 백업합니다.
• 원본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.
• 원본 파일을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지 않습니다.
•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, 작성자와 게시일을 함께 보존합니다.
• 설명이나 밑줄은 원본이 아닌 복제본에 표시합니다.

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허락 없이 이메일, 메신저와 SNS 계정에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. 필요한 자료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.

형사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

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. 구체적인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, 행위자에게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피의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?
•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?
• 고의나 과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?
•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?
• 정당방위나 당사자의 동의 같은 사정이 있는가?
• 피해금액과 피해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가?

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해 돈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.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단정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말과 행동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.

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

민사소송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,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조회 기관, 문서와 확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.

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적 요건에 따라 금융자료, 통신자료와 플랫폼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피해자가 금융기관, 통신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받아내서는 안 됩니다.
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– 법률상담 132
• 경찰청

사실관계 확인 중 피해야 할 행동

• 상대방의 이메일·메신저·SNS에 무단 접속하는 행동
•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몰래 확인하는 행동
•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동
•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동
• 은행·통신사·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동
• 불법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구매하는 행동
•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동
• 증거를 편집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는 행동
• 목격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동
•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동

민사·형사 사실관계 최종 점검표

• 당사자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구분했는가?
• 사건을 발생 순서대로 정리했는가?
• 확인된 사실, 주장, 추측과 평가를 구분했는가?
• 계약서와 전자자료의 원본을 보관했는가?
•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했는가?
•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함께 검토했는가?
• 피해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했는가?
•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했는가?
•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문제를 확인했는가?
•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는가?